“근혜노믹스 제대로 굴러가려면… 충분한 재정여력 확보해야”

‘근혜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증세까지 고려한 세수확보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정부 주도 보고서에서 제시됐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복지지출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실물경제·재정·국내금융·국제금융 등 거시경제 전 분야의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지금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대선을 거치며 복지요구가 늘어나는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관련 의무지출의 증가속도가 빨라 재정여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2∼2016년 복지관련 의무지출 증가율은 평균 7.5%로 총지출 증가율 4.6%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또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46.9%에서 2015년 50.0%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법정지출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이 가능한 재량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증세를 포함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방재정이 부실해지고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다. 복지지출 증가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채도 2007년 249조3000억원에서 2011년 463조5000억원으로 85.9%나 늘었다.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늘리는 대신 중앙정부가 사전지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기업 부채 해결에는 요금 정상화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외환경과 관련, “주요국의 추가적인 양적완화로 늘어난 유동성이 우리나라로 대거 유입되면서 원화절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급격한 원화절상으로 성장세 둔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투자가 부진한 것도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설비투자는 2000∼2007년엔 연평균 7.1% 증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1년엔 4.6% 증가하는 데 그쳤고 지난해엔 1.8% 감소했다.

가계부채가 금융부문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는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의 가계부채는 여러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저금리 전환대출, 서민우대금융 등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