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하는 관료사회] 원안위 차관급 격하 가능성… 원자력 안전대책 ‘빨간불’

현재 대통령 소속 장관급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 차관급 조직으로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자력 안전대책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대로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경우 수장이 차관급인 원안위가 원자력 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자력은 발전 등 진흥 조직에서 안전·규제 조직을 분리시켜 견제하도록 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협상 중인 여당은 원안위에 대해 당초 인수위안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원안위를 둔다’는 주장을 접고 야당 의견을 받아들여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로 두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야당도 ‘독립기구’ 요구가 관철된 만큼 원안위의 ‘총리실행’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 원안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으로 돼 있다. 새 내각의 장관 수를 이미 정해놓은 터라 장관급 자리를 더 늘리기 어렵다는 것. 만약 이 같은 수정안에 여야가 합의하면 원안위는 독립기구 지위는 유지하지만 차관급으로 격이 한 등급 낮아진다.

원자력학계의 한 교수는 “원자력 규제 정책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져 규제기관다운 모습을 찾기 힘들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원자력안전관리의 실질적 강화’라는 국정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관계자도 “원전기술을 개발하고 원자력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에서 원자력 안전을 견제하겠다는 차관급 원안위원장은 호랑이 앞의 고양이 격”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