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하는 관료사회] 미래부, 기초과학·ICT ‘헤게모니 싸움’ 우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잠정 통보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직제는 2차관·4실·7국·14관·67과다.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1차관 산하에는 3실 3국 11관이,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에는 1실 4국 3관 체제가 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미래부 직제는 여야의 정부조직개편 협의 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체 인력을 보면 본부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350여명, 교육과학기술부(옛 과학기술부) 출신 200여명,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신 120여명 등 순으로 많다. 여기에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ICT 관련 기능과 인력이 편입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ICT 쪽이 훨씬 많다.

하지만 차관 이하 간부급 보직자 숫자만 놓고 보면 기초과학 출신들이 더 많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실·국장급 이상 간부의 경우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4자리를 제외하고도 과학기술 쪽이 13명, ICT 쪽은 8명이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양측 간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십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배정된 R&D 예산 10조원을 미래부가 관장하게 된다. 또 국과위의 R&D 예산 배분권도 갖게 되는 만큼 미래부가 주무르는 예산은 한해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업무 성격과 문화가 다른 여러 조직이 합쳐지다 보니 초기 직역 간 주도권 싸움이 없진 않을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ICT가 전혀 동떨어진 분야가 아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 벌어졌던 옛 과학기술부와 교육부 출신 간 ‘한 지붕 두 가족’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하루빨리 장관이 취임해 양측 갈등을 조기에 잠재워야 부처 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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