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대 이슈’ 적극 협상할 듯… 朴대통령, 취임 당일 국가안보실 첫 업무보고 받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5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근 동향과 함께 한·미 간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및 한·미 원자력협정 추진 상황과 전략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25일 국가안보실을 방문해 김장수 실장(내정자)으로부터 SMA와 원자력협정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며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최대 쟁점인 폐기 핵물질 재처리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이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미국은 협상 카운터파트들이 정해져 있고, 양보할 것과 고수할 것 등을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새 정부도 조속히 협상 테이블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14∼2018년 기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야권과 사회 일각의 반대 주장에 막혀 표류해선 안 된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SMA에서 현행 42%인 우리나라의 연간 분담률을 50%로 인상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아시아 중시 정책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조원 이상을 들여 주한미군 전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이처럼 의지를 보이는데 우리가 방위비 분담 문제조차 매듭짓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박 대통령 취임 축하사절단 단장으로 방한한 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도 이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은 김정은이 지난주 거의 매일 주요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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