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한·미 협상 적극 추진 의미… 美 국방비 감축땐 한반도 안보 영향, 사전 조율 포석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간 최대 안보 현안을 첫 국정 업무보고 주제로 택한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을 전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는 소신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취임사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안보의 틀을 확고히 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집권 첫해부터 주한미군방위비 분담협정(SMA)과 한·미 원자력협정 등 안보 관련 협상 드라이브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은 2014∼2018년 주한미군의 방위비에 대한 한국 정부 분담률을 현행 42%에서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몇 년째 요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지난해 재정절벽(Fiscal Cliff)에 이어 조만간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Sequester)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방 분야 예산만 460억 달러(49조9330억여원)가 줄어 해외 주둔군 규모를 줄이거나 주둔군 지원비를 삭감해야만 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 방위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미국의 국방비 감축은 주한미군 전력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미국이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면 당장 한반도 안보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SMA 개정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중시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 증강에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는 것도 박근혜 정부로선 부담이다. 지난해 주한미군은 각종 구식 무기들을 최신형으로 바꾸며 전력을 대폭 증강했다.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이처럼 많은 투자를 하는데, 한국 정부가 야권과 반대 여론에 밀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률을 8% 포인트 올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양국 신뢰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나올 수 있다.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조속한 타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3차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 단계로 접어든 북한에 대해 ‘여차하면 우리도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라도 이 협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일각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에서 쓰인 폐기 핵물질은 전량 비축하기만 했지만, 이번 개정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정 수위까지 이 핵폐기물을 국내에서 농축하는 방안을 밀어붙일 모양새다. 이에 대해 미국도 기존의 ‘절대 반대’ 입장만 고수하지 않고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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