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 있는 경제부흥 앞세워 기적 이뤄가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더불어 경제부흥을 새 정부의 핵심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장기 저성장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세계경제와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국내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복지수요 증가는 재정지출의 비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책의 초점은 본질적인 해법, 즉 지출능력의 확대를 꾀하는 경제부흥에 둬야 마땅하다.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자료집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가 취임사에서 다시 등장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경제부흥(또는 성장)과 경제민주화는 상충관계에 있다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제부흥의 방법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수단으로 내세웠으나 이 두 개념에 대한 설명은 크게 부족한 편이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서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 “경제민주화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 등은 지나치게 수사(修辭)적이라서 실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창조경제를 담당할 주체로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그간 내놓은 복지확대의 당위성, 중소상공인 지원 등의 주장을 종합해 본다면 경제부흥의 전제로서는 다음 세 가지의 균형이 추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성장동력과 기존 산업과의 균형이다.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T) 산업을 축으로 하는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한다면 이 분야와 전기전자·자동차 등 기존 성장동력과의 적절하고도 치밀한 연계·보완이 요청된다.

다음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다. 복지확대의 당위성만큼이나 절실한 재원조달과 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기존 대기업집단을 포함한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창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동반돼야 한다. 이는 세 번째 균형목표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생태계 밸런스 구축과도 관련이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경제부흥에 있다는 점을 경제 주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적어도 이 세 분야의 균형이 전제될 때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흥,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도전은 비로소 빛을 발휘할 것이다. 경제부흥은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복지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기에 더욱 요청되는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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