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vs 미래부 쟁탈전… 1조원 예산 과학기술 기초연구사업

올해 1조원 가까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을 놓고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존 교육부 간에 물밑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구현의 근간이 될 핵심 사업이 자칫 두 부처에 기형적으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과기 분야 기초연구사업은 대학교수 또는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예산 993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인(일반 연구자→중견 연구자→리더 연구자의 역량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집단 연구, 연구기반 구축의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새 정부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에는 이 사업 전체가 미래부로 이관하는 걸로 돼 있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별 직제와 인력 개편(시행규칙에 담김)을 알리면서 현 사업 중 일반 연구자(4189억원)와 연구기반구축 사업 일부(427억원) 등 총 4687억원 사업은 교육부에 잔류한다고 통보했다. 나머지 중견·리더 연구자, 집단연구 사업 등 5247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만 미래부로 이관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 쪽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인수위의 ‘2008년 (옛)과학기술부와 (옛)교육부 통합 전으로 돌아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내 과기부 출신 관계자는 “옛 교육부 수행 기초연구사업은 부처 통합 후 과기분야 R&D사업으로 통합 개편돼 연구 역량 단계별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 자르듯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단체 한 관계자는 “일부 기초연구를 무리하게 분리할 경우 사업 지원방식 등 변경에 따라 연구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촉발될 수 있다”면서 “기초연구 성과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려는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비춰 미래부가 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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