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8대 대통령 취임] 새정부 첫발 뗐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발목… 여야 물밑조율도 실패

박근혜 정부는 25일 내각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반쪽짜리로 첫발을 내디뎠다. 여야는 오후 늦게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밑 조율을 계속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해 ‘반쪽 정부’가 다음 달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막판 협상 나섰지만=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만남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화해 “만나자”고 했으나 우 원내수석부대표가 “방송 정책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해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별 다른 접촉도 하지 않았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 소속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국회가 도와줘야 함에도 지금 상황은 국회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라며 “‘새 정치를 하자’ ‘상생 국회를 하자’고 많은 약속을 했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발목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야당을 몰아붙였다. 안보 및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새 정부가 빨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민주당이) 아직도 대선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발끈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 처리 지연은 새누리당이 인수위 원안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며 “불공정한 방송이 대선 패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방송 정책의 미래부 이관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본회의 전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 처리절차를 고려할 때 일러야 27일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 여야 상임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대비해 대기 상태다.

◇이명박 내각과의 동거 길어질 듯=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아 보여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내각’의 동거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민주당 일각에선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임명동의안 불발 변수도 남아 있다.

27일부터 시작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만만치 않다. 17명 후보자 중 대다수가 편법증여, 변칙상속, 지각납세, 전관예우,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1∼2명을 부적격자로 보고 낙마시킬 방침이다. 이날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등 의혹이 쏟아졌다.

하지만 새 정부 발목잡기란 비판도 있어 민주당의 부담도 적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6일로 잡는 데 동의했다. 정대철 상임고문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정 총리 후보자는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이 처음부터 걸고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민정 김아진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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