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방통위 중앙행정기관 격상 검토” VS 민주당 “이미 약속한 것… 양보할만큼 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4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등 타협안을 제시하며 막판 압박에 나섰으나 민주통합당은 “양보할 만큼 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27일부터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여야 경색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표류하는 정부조직법=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케 해주면 방통위가 독립 업무를 수행하도록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를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의 법령 재·개정권도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행사하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코바코(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를 비롯한 광고판매 부문도 규제를 뒷받침할 수단으로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 같은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을 빚은 것은 현행 헌법 아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26일에는 국무총리 인준 절차와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황 대표 주장에 “새로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통위는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인데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인수위가 일반행정기관이라고 한 것보다는 높아진 것이지만 이는 이미 약속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방송광고 정책도 이미 방통위에 있다”며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라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인내할 만큼 했고 양보할 만큼 했다”며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박근혜 불통정치, 나홀로 정치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27일부터…막 오르는 청문회 정국=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17명 중 인사청문회 일정은 12명만 확정됐다. 27일 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환경부를 시작으로 28일 교육·외교·법무부, 3월 4일 고용노동·여성가족부, 6일 통일·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부가 예정돼 있다. 신설 및 개편되는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청문회 일정은 정부조직법 처리 전엔 잡지 않겠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민주당이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도 미정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3월 중순까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과정도 녹록하지 않다. 민주당은 이미 김병관 후보자는 물론 병역면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시키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전관예우 등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이중국적 문제뿐 아니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활동 등이 논란거리다.

이밖에 유진룡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퇴임 후 문화부 산하기관의 비상임이사 활동 등을 통해 월 1500만원 정도를 벌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박사학위 논문을 자기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김현길 김아진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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