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퀘스터 임박… ‘공무원 무급휴가 대란’ 오나

미국 연방정부가 지난해 기를 쓰고 늘린 일자리 220만개의 절반 이상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앞으로 닥친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 때문이다.

백악관과 의회가 이달 말까지 시퀘스터를 회피할 방안을 찾지 못하면 2013회계연도에만 850억 달러의 예산이 자동 삭감된다. 예산 삭감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이뤄진다. 그러나 민주·공화 양당이 닷새 내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리란 전망이 대세다.

시퀘스터가 현실화되면 연방공무원노조(AFGE) 소속 공무원 65만여명과 국방부 소속 민간인 직원 80만여명 등 정부기관 종사자들이 사상 처음 의무적인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한다. 국방부는 민간인 직원들에게 4월 말부터 최대 22주간 일주일에 하루씩 무급 휴가를 떠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태다. 미국 각지의 공무원 노조도 무급휴가를 어떻게 운용할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연간 무급휴가 일수가 22일을 넘기면 해고 상태가 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대규모 실업 사태가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FP통신은 경제전문가들을 인용, 시퀘스터가 실업 사태로 이어질 경우 미 경제 성장률은 최소 0.5%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전했다. IHT는 공항세관과 관제탑 관리 인력도 무급휴가 대상이어서 사상 최대 항공대란도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시퀘스터가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부자 증세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 성장보다 나은 재정적자 감축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주 애슈턴 카터(58) 국방부 부장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나는 무급휴가 대상은 아니지만 무급휴가를 받은 직원들은 급여 중 20%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 역시 그만큼 반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기관 종사자 중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2000여명은 무급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의 제안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으로부터 호응을 받아 대통령과 의원들의 급여 반납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오바마 집권 1기인 지난 4년 동안 연방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 노력이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연간 지출은 2008년 3조1763억7647만 달러에서 2012년 3조5384억460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CNS뉴스가 전했다. 인구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국민 1인당 822.9달러씩 증가한 수치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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