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휘발유 중 8.2%가 가짜… 매년 수천억 탈세

유통되는 휘발유 중 가짜 휘발유 비중이 8.2%(2011년 기준)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은 22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한 ‘가짜·탈세석유 유통근절 세미나’에서 2011년 국내 유통된 가짜 휘발유 추정량은 17만1521㎘로 전체 유통량의 8.2%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짜 휘발유 유통량은 2006년 63만7225㎘, 2008년 42만7534㎘, 2010년 29만3549㎘로 매년 감소추세다.

가짜 휘발유는 페인트 원료인 용제에 톨루엔, 메탄올 등을 1대 1 비율로 섞어 제조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용제의 총 소비량에서 페인트에 사용된 정상 용제를 제외한 뒤 2배수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가짜 휘발유로 인해 발생한 탈루세액은 2011년 3120억9500만원으로 추산됐다. 2008년은 6945억1000만원이었고 2009년 7021억900만원, 2010년 5235억9200만원, 지난해 상반기 1158억7500만원으로 매년 수천억원에 이른다. 가짜 경유도 지난해 상반기 탈루세액이 3519억5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를 합치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유사석유 유통으로 발생한 탈루세액이 4600억원을 웃도는 것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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