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반의 성공, 인수위 4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해단식을 갖고 48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조용하고 낮은 인수위’를 지향함으로써 권력 교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했으나, 미흡한 소통 문제는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겼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1월 6일 발족 후 새 정부 출범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악폐로 지적됐던 점령군처럼 군림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고, 기존 정부부처와 갈등을 빚는 모습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관료 사회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져 집단이기주의가 여과 없이 분출되는 부작용도 초래했다.

지나치게 보안을 중시한 인수위 활동은 ‘불통’ 논란에 휘말렸다. 설익은 정책이 마구잡이로 발표돼 혼선을 초래하는 일은 줄었지만, 국민들이 갖는 의문들을 적시에 명쾌히 설명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문제 등이 대두됐을 때 원안 고수라는 원칙론만 되풀이했고, 외교통일국방분과 소속 최대석 인수위원이 갑자기 사퇴했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통의 문제를 드러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발표돼 개편안 처리가 장기 표류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인수위 역할이 제한됨으로써 당선인의 공약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적극적 정책기능은 희생됐다. 인수위가 21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미완의 부분이 많은 것은 그만큼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서는 내각에 5명, 청와대에 6명의 실장·수석비서관이 배출돼 새로운 국정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됐다. 새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핵심 공직자들이 인수위의 공과를 충분히 반추해봐야 한다. 그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창조적 발상으로 자신의 직무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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