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졸자 차별 해소가 사회통합의 첫걸음이다

우리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한다. 청년 백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취업준비생은 60만명에 이른다. 그만큼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비싼 등록금을 내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돈을 들여 쌓은 스펙도 취업전선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다. 학력을 낮춰 취업하는 청년들까지 있다. 극심한 학력 인플레이션 때문에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고졸 신입사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공공기관이 고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대졸 사원 초임의 70% 이상을 임금으로 주도록 했다. 또 고졸 신입사원이 입사 4년 후가 되면 대졸 초임 연봉과 같은 수준을 지급하고 신분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95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 때 이를 적용하고 준수 여부를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졸자의 별도직군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졸·고졸자가 단일직군으로 분류될 경우 고졸자가 능력에 관계없이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생산성본부가 국민연금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연구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6개 시범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고졸자가 처리해도 무난한 직무가 200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고졸자 적합 직무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정책은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 중산층 복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 분위기도 바꿀 수 있다. 현 정부가 임기 말에 내놓은 정책이라고 차기 정부가 홀대해서는 안 된다. 좋은 정책을 이어받아 청년실업을 줄이고 학벌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능력이 있으면 고졸자라도 대우 받는 인사혁신이 공공기관을 넘어 사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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