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운영방식 바꾼다

광주시가 그동안 ‘돈 먹는 하마’로 불려온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개통된 1구간을 운영하는 외국자본회사의 자본구조 변경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광주시는 21일 “세금지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2순환도로투자㈜가 운영하는 1구간(두암IC∼소태IC 5.67㎞)을 시 예산으로 사들이거나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순환도로투자㈜는 외국계 투자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맥쿼리 측은 2003년과 2004년 제2순환도로투자㈜의 자본구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뒤 시의 원상회복 명령을 무시했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20일 광주지법 1심에서 패소했다.

시는 맥쿼리 측이 법원 판결에 따라 자본구조를 최초 협약 당시로 회복하려면 수천억 원의 자본이 단기간에 필요한 만큼 실현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1구간 매입에 필요한 22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하는 묘안을 찾고 있다. 우선 분할상환 조건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200억원의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정부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해 한도액에 발이 묶일 공산이 크다.

시의 지방채는 지난해 말 기준 이미 한도액에 가까운 7525억원에 달했다. 시는 지방채 발행이 어려울 경우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투자자 펀드를 조성해 매입비용을 충당한 뒤 운영권을 갖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 문평섭 도로과장은 “맥쿼리 측이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하면 올해 말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며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 안에 1구간 운영방식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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