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빈곤율 낙제점 수준… 사회통합 수준은 OECD 34개국 중 바닥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률과 빈곤율은 낙제점 수준이었다.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수준을 나타내는 14개 지표에서 10개가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특히 사회구성원 간 상대적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빈곤율 등 사회적 형평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 비율은 15%로 OECD 34개국 가운데 28위에 그쳤다.

빈곤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7.6%로 OECD 평균인 18.9%의 40% 수준에 그쳤고, 전체 꼴찌를 차지한 멕시코의 지출 비중인 7.2%와 큰 차이가 없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0명으로 OECD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2.5명의 2.4배였고, 자살률이 가장 낮은 그리스(3.4명)와 비교하면 무려 약 9배나 됐다. 사회통합위는 “소득 불평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인 만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통합위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정부·국회·법원·경찰·언론·금융기관 등 6개 주요 공적기관 가운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계층과 노사·이념·지역·세대·문화·남녀·환경 등 8개 영역으로 나눠 사회갈등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계층 간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82%로 가장 높았다.

사회적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사회 공정성, 타인의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대답이 61.7%나 됐지만 ‘우리 사회에서 경제사회적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가’라는 질문에는 16.8%만이 긍정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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