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목표·전략] ‘北도발시 단호한 응징’ 초강경 메시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다섯 번째 국정목표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담겼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고조된 안보 위협을 감안해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국방 예산 증액’ ‘적 도발 시 단호한 응징’ 등 확고한 표현들이 대거 등장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이 분야 17개 국정과제 중 첫 번째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이다. 적이 도발하면 적극적·공세적으로 타격한다는 뜻의 ‘능동적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우선과제다. 맞춤형 확장억제능력 강화, 북핵 선제 타격을 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차기전투기 확보, 감시·정찰 능력 강화, 국방우주전력 단계적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해 “시기를 당겨서라도 추가 확보돼야 한다”며 “중기 국가예산은 새 정부에 들어서면 리뷰가 될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계획에 반영된 (전력증강사업 같은) 걸 좀 당기겠다는 것이지 추경과 연결시키는 건 오버”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도 적극 추진된다. 한·미·중 3자 전략대화의 단계적 가동 및 6자 회담 재개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 간다는 복안이다.

한·미 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원자력협정 및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등은 원만히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일 간 영토문제는 역사 문제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관계의 경우 북핵 여파로 단기적으로는 억지와 안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국정과제에 이름은 올렸지만 당분간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와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도 추진 계획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신뢰와 북한 핵 문제 진전’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다만 영·유아, 임산부 등을 위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과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병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돼 임기 내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김 실장 내정자는 “임기 중에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임기 중에 다 마친다고 하는 것은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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