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목표·전략] 국정과제별 이행 시기 명시 안돼 ‘깜깜이’ 우려

철통 보안 속에 마련돼 21일 발표된 일부 국정과제 추진 계획들은 대선 공약집에 소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일부는 후퇴한 것도 적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정과제별로 이행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깜깜이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은 ‘2015년까지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문구로 손질됐다.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해온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대선공약집에 소개된 내용을 그대로 재인용하는 수준에 그쳐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도 세부적인 시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선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립 방안도 구체적 지원 대상이나 재원 방안이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기금을 발족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근로자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공약은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혀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약은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대선공약집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월 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100% 지원하는 대선공약은 ‘일괄적으로 2분의 1’을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대내외 경제대응 방안은 새로 추가됐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서 ‘대외 위험요인에 대해 경제의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엔화 평가절하 등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강조하며 물가상승률을 2%대로 묶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김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못해 새 정부가 출범하는 2월 25일 이후에도 조직 정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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