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체납자 블랙리스트 검찰·서울시 집중 관리

Է:2013-02-21 18:03
ϱ
ũ

서울중앙지검 조세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악의적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악성 체납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과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악성 체납자 조사를 위해 5∼6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법률지원은 중앙지검 형사4부 조세전담 검사 2명이 맡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날 첫 회의를 통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한 악성 체납자 1명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악성 체납자 10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고의적으로 위장 이혼을 하거나 여러 수단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람이 리스트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법에 저촉되는 ‘꼼수’를 부린 경우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고발 조치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