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테크·稅테크 달인들이 공직 후보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한 초대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이력을 보면 일부 인사는 재테크·세테크의 귀재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 공직에 있을 때 일반인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고급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물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탈세도 서슴지 않았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몰랐던 공직 후보자들의 절세·탈세 수법이 놀라울 따름이다.

역대 청문회마다 단골 메뉴인 부동산 투기 문제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장관 후보자 16명 중 5명이 ‘신흥 강남부촌’으로 떠오른 서울 반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우면동 택지개발지구에 부인과 각각 한 채씩 집을 갖고 있는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된다.

장관 후보자들은 세테크에도 탁월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딸에게 자신이 살던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8000만원의 채무를 함께 넘겨 증여세 부담을 1억원가량 줄였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서울 노량진의 아파트를 장·차남에게 같은 방식으로 증여해 1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했다. 김 후보자는 경북 예천군 임야를 부인과 8세짜리 장남 명의로 구입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들통나자 20여년이 지나 납부하기도 했다.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 차용증을 쓰는 방법도 드러났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후보자는 자녀에게 각각 전세금 3억원과 현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다. 공직 퇴임 후 로펌으로 옮겨 재산을 불리는 신종 재테크도 법조계뿐만 아니라 공직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전관예우 금지법은 있으나마나였다. 황 후보자는 16개월 동안 로펌에서 16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공직 후보자들의 편법 재산증식이나 탈세는 심각한 문제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온 일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은 물론 법치국가와 세원 기반 국가경제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탈세한 장관들이 포진한 내각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만간 이뤄질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위장전입부터 논문표절, 탈세, 전관예우 의혹까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재테크·세테크 달인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청렴성·도덕성을 갖춘 공복(公僕)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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