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드는 선거, 비리 싹 터…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 고개

최근 시·도 교육감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현 교육감 직선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재정적으로도 빚을 지기 쉬워 당선 후 비리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논리다. 대안으로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 ‘간선제’ 등이 거론된다.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는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지사 후보자가 공동으로 선거를 치르게 하는 제도다. 둘이 이른바 러닝메이트가 되지만 정·부 후보 개념이 아닌 수평적 관계다. 동일한 투표 기호가 부여되지만 투표용지는 별도다. 공동등록형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민이 교육감 후보에게 관심을 가질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선거비용 측면에서도 교육감 후보가 부담을 덜 수 있다. 김영환 경주대 법대 교수는 20일 “교육감이 선거 공신을 채용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2011년 “정부도 그(공동등록형 직선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 당사자에 의한 간선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직선제 이전 교육감 선거는 교육위원회 간선제(1991∼1997년), 학교운영위원회 중심 간선제(1007∼2006년)였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간선제로 하면 흙탕물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공동등록형 직선제와 같은 러닝메이트 제도는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러닝메이트제 찬성론자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절대적 의미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교육과 일반 행정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기석 김수현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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