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책임총리 공방· 현안 입장… 野 “네네 총리 될까 걱정”-鄭 “할 말하는 사람”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첫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책임총리’로 자격이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또 민감한 현안이나 구체적인 질의에 “제가 살펴보겠다”거나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등 정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두고선 여야 모두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네네 총리 될라”=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 정 후보자가 “박 당선인께서 그에 대한 말씀(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을 하셨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책임총리고 내각을 총괄해야 하는데 정 후보자는 비서 총리 수준의 ‘네네’ 총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쏘아붙였다. 정 후보자가 답변마다 “당선인의 말씀이…” “당선인의 생각도 같다”는 말을 반복한 데 대해 “책임총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한 것이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이 자리는 박 당선인의 철학을 묻는 게 아니라 정 후보자의 소신을 묻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왔다. 홍일표 의원은 “당선인 보필을 바르게 하겠다고 밝혀 ‘의전 총리’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보좌라는 말 대신 보필이라고 해 오해가 있었다. 제 과거 경력을 보면 할 일을 적당히 하는 체질은 아니니 지켜봐 달라”고 했다. 신동우 의원은 “대통령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총리라도 나서 직언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후보자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업무수행에 미진한 국무위원이 나오면 당연히 해임건의권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민주당 전 의원은 “정책 질의에 유야무야 답변으로 넘어가면 유야무야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책임총리로서 소신을 말해 달라”고 두 세 차례나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의원들이 일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추궁하자 곤혹스러워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임명제청을 하면서 검증은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정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이 자리에서 안 밝히는 게 좋겠다”고 피해갔다. 그러면서 “큰 그림에서 이해해 달라. 인사청문회 해명을 들어본 뒤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안 해법은=정 후보자는 새 정부에서 신설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에 대해 “되도록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게 될 것”이라며 “상설특검제도 대선 공약이고 대검 중수부 폐지와 연결되는 문제여서 빨리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중 질환 치료비 보장 공약과 관련해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불합리한 것까지 국가비용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경제부총리와의 역할 분담을 묻는 질의에 “경제 분야 비전문가인 제가 많이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위임을 많이 하고 경제부처간 칸막이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선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또 “종북주의는 허용할 수 없다는 기본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유신헌법을 “헌법 가치를 파손한 반민주적 조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반대 논리를 펴자 “언론의 보도기능은 방통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언론자유에 대한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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