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안보경각심 더욱 다잡아야

‘최종 파괴’ 등 核 배경삼아 대남 위협 노골화하는 북한

지난해 4월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라는 곳에서 우리나라를 겁박한 적이 있다. ‘통고’라는 발표문을 통해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시작된다. 특별행동의 대상은 이명박 역적패당이다.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으로 초토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즈음 북한 외무성은 “서울 한복판이라 해도 최고 존엄을 헐뜯는 도발원점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도발은 없었지만, 재래식 무기만을 염두에 둔 협박 같지는 않았다. 그보다 앞서 북한이 공갈할 때 사용한 ‘청와대 불바다’ ‘조준 타격’이라는 단어보다 다소 강도가 높아진 탓이다.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특이한 수단으로 초토화’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용어가 등장했다. 유엔 산하 다자간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주(駐)제네바 북한 대표부 1등 서기관인 전용룡이 “한국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최종 파괴를 알릴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최종 파괴’란 말에는 핵무장에 대한 자신감이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핵무기가 아니고선 ‘최종 파괴’라는 말을 쓰기 힘들기 때문이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대남 무력공격 경고 수위가 훨씬 높아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현재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순 없다. 하지만 핵실험을 세 차례나 강행한 터여서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은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예고하는 등 핵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전용룡의 발언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겨냥한 북한의 핵위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면적인 도발은 아니더라도 핵능력을 배경으로 연평도 포격처럼 재래식 무기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25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유엔 제재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었다.

북한의 협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이 으름장을 놓으면 상당수 국민들은 ‘또 헛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일쑤다.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내성이 키워진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안보 불감증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김정은은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대북 경각심을 다잡아야 할 때다.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자세도 가다듬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채택될 때 표결에 불참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핵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이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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