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도 공공공사 참여토록 분리발주 도입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9일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정부 측 국무총리실 이병국 규제개혁실장 등 각 부처 관계자, 인수위에 손톱 밑 가시의 개선을 건의한 중소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 네일숍 사장은 “네일숍을 여는 데 헤어 미용사 자격증이 왜 필요하냐”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하는 등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뜨거웠다.

가장 많이 건의된 분야는 정부조달, 하도급, 자금조달 등이었다. 또 폐기물부담금, 외국인 인력고용,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은 유사한 건의가 많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꼽혔다.

공공 공사의 경우 중소 전문 건설업체들이 공공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정부조달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정착하기 위해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결정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도 추진한다.

창업·입지·기술과 자금·금융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미용업 세부업종(네일업) 마련, 가설 건축물 설치 가능 재질 확대, 수출용 인삼류 공인기관 검사 확인서 발급 허용, 매출채권보험 가입 건설업 허용 등도 추진된다.

인수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1월부터 접수를 받은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 데스크에 접수된 304건의 건의 중 94건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146건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미 시행 중인 23건에 대해서는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41건은 공익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