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하우스푸어 해결책은 세제 개편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실수요자들이 부담 없이 주택을 사고팔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매매가 부진해 1가구 1주택의 매도 시한을 부득이 넘기게 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투기자산(3주택 이상 소유자)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떠안기는 현실에서는 주택을 사고팔고 싶은 원천적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시한 내에 부득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선의의 2주택 보유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 보유주택 매각 시에는 장기보유 공제를 확대 적용해 양도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집 좀 늘려보려다 졸지에 금융비용까지 떠안아 생활고를 겪으면서 투기라는 올가미까지 쓰게 되는 현 세제가 하루빨리 수정·보완되지 않는다면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은 힘들다. 경제 활성화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지금, 모든 경제활동 고리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부동산 경기부양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문봉남(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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