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4대 컨트롤타워로 국정 펼친다… 靑·내각 인선 완료

청와대 수석비서관 6명이 19일 추가로 발표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과 청와대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대내외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내각과 청와대 진용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 외교안보수석에 주철기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경제수석에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고용복지수석에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교육문화수석에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 미래전략수석에 최순홍 전 유엔 정보통신기술국장을 발탁했다.

박 당선인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외교안보), 국무총리실(복지), 기획재정부(경제),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ICT)를 새 정부의 4대 컨트롤타워로 구축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통섭(統攝)’의 국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4일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지금은 통섭의 시대”라며 “한 부처나 한 학문만 갖고 무엇을 한다면 사실 그것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외교안보 라인를 지휘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부처를 총괄하면서 경제위기 대응에 나선다. 복지 분야는 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가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복지 업무를 조정하지만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보장위원회 내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벤처 신화의 주인공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각 부처에 분산된 과학기술과 ICT 업무를 총괄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창조경제’를 지휘한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국정 초반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는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무게감이 떨어져 부처를 장악하고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더욱이 친박근혜계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가 사실상 청와대를 장악하고 내각에 박 당선인의 의중을 전달해 ‘직할통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호남 홀대론과 특정 대학 편중 논란은 국민 대통합을 지향하는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