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5년 결산] (상) 대북정책과 외교

한·미 동맹 강화했지만 대북 관계 악순환 연속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 평가는 북한을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빼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진다. 노무현 정부 때 금이 갔던 한·미동맹을 최상의 관계로 끌어올렸고,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것은 긍정적인 면이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고 남북 간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정은 체제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를 언급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북한 정권의 폐쇄성과 통제력을 감안할 때 레짐 체인지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레짐 체인지론’과 같이 당위만 있었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부재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북핵 폐기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해 10년 내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에 이르게 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 정책을 밀어붙였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진척은 전무했다. 하지만 대안은 없었고 그 결과는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나타났다.

남북 간의 높아진 긴장감은 도발과 대치로 이어졌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이어졌고, 북한은 2009년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추가 도발했다. 북한은 2010년에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감행했고 우리 정부는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24조치로 대응했다. 과거 햇볕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압박책을 구사했지만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앞당겼다는 비판도 있다.

현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에 힘썼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한국 외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지구 22바퀴를 도는 거리 강행군으로 모두 49회에 걸쳐 84개국을 방문하는 활기찬 순방외교를 펼쳤다. 이를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 등을 성공시킨 것은 성과로 꼽힌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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