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란 패키지 제재’ 주장 급부상… 양측, 미사일 개발·우라늄농축 기술 맞교환 의혹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이 이란 정부에 의해 기획된 실험이라는 주장이 19일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 역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이는 북한과 이란의 ‘핵 커넥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를 전제로 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런 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의혹의 핵심은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개발 기술과 우라늄농축 기술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은 북한 노동미사일을 기초로 만들어졌고, 이를 토대로 다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제작됐다는 주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란 과학자들은 또 북한의 3차례 핵실험을 모두 현장에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북한과의 핵 및 미사일 기술 협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은 양측이 1980년대부터 두 분야에서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과 이란 모두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은 현재 나탄즈 핵시설 등에 원심분리기 1만대 이상을 설치했다.

이란의 핵개발 계획이 북한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는 핵물질 관련 품목은 물론 원유금수, 금융제재 등 전방위로 가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북한·이란 간 핵 커넥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에 ‘패키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주도해온 미국 정부 및 의회는 핵과 관련된 대북정책 기조의 일부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차 북핵 위기 이후 20년간 추진해온 비핵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된 만큼 이제는 핵 비확산에 주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을 “확산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해 비확산 쪽에 무게를 뒀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핵실험은 비확산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비핵화에 주력했던 1기 때와는 달리 비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18일 북한을 거론하며 제재만으로는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확산 문제를 강조하면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방치하는 만큼 제한적인 비확산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무기의 제3국 이전을 막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및 비확산을 모두 아우르는 별도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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