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신경전 거듭… 새 정부, MB내각과 ‘장기 동거’ 가능성

오는 26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이 참석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3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조직법 2차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는 19일 오후 양측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물밑 조율을 계속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25일) 이전이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각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여야는 처리 지연에 대한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또다시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조정위 설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정부 출범이 1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 제도를 악용해 90일이나 소요되는 안건조정위를 가동하자고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를 계속하면서 입으로는 새 정치 하겠다, 통 크게 협력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지지 않았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에 대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협상 거부 선언이자 날치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날치기 폭력을 추구하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다만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서는 속도를 냈다. 지난 13일 1차로 발표된 6명의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8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간사가 만나 조율했다.

일단 27일 김병관 국방부, 유정복 안전행정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28일은 서남수 교육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달 4일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예컨대 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제기된 의혹이 많다며 내달 초 실시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일정이 바뀔 수 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내각’의 불편한 동거가 장기화될 소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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