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청문회 제대로 해 옥석 가려라

국무총리·장관 자격 있는지 깐깐하게 따져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마무리한 내각 및 청와대 요직 인사가 적지 않은 뒷말을 남기고 있어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진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일정을 중복되지 않게 잡아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

청문회 때문에 새 정부 출발이 지연돼 현재 내각과의 동거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청문회는 제대로 해야 한다. 누차 강조했지만 국무위원은 각 부처의 수장이란 의미를 넘어 나라의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 자리에 오를 인사의 도덕성과 책임감, 전문성 등을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법이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번 장관 후보자 선임은 선발과정이 베일에 가렸을 뿐 아니라 인물 면면도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청문회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의혹으로 끝난다면야 그것처럼 다행인 일이 없겠지만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민망한 일에 간여한 사람이 버젓이 후보로 올라온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탓인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으로 보여 본격 검증 절차인 청문회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다. 5년 전 현 정부의 인사가 ‘고·소·영’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것처럼 새 정부 인사도 비슷한 원성을 듣고 있다. 전문성을 내세우다 보니 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춰야할 도덕성은 아예 무시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루 또는 이틀간의 청문회로 공직자로서의 모든 면을 다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촌음을 아껴가며 적합성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요체가 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대로 묻고 답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갈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지나칠 일은 아니다.

국회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사소한 것을 과장해 물어보고는 답변도 듣지 않는 일방통행 방식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국정의 한 쪽을 책임지는 야당의 경우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확실한 증거도 없이 폭로에만 관심을 가지는 태도도 지양돼야 할 것이다. 도덕성 검증은 충분히 하되 어디까지나 공직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초점이 돼야 함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청문회는 말 그대로 공직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자리다. 따라서 주인공은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청문위원이 아니라 공직후보자로 나선 당사자다. 박근혜 정부를 골탕 먹이거나, 문제 인사를 마냥 감싸는 정략적 청문회가 아니라 나라의 발전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수준 높은 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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