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각’체제 유지 불가피… 새 정부조직 개편안 본회의 처리 무산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간 협상 난항으로 1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당초 정부조직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1차 처리 시한(14일)을 넘긴 데 이어 2차 처리 시한(18일)마저 넘기면서 25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당분간 ‘100% 이명박 정부 내각’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협상 결렬에 이어 이날에도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물밑 접촉을 벌였지만 이견차가 커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당초 오후 2시쯤 열기로 합의했던 본회의는 결국 소집되지 못했다.

최대 걸림돌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 분야였다.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밑이 아닌,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관련 규제와 진흥문제를 전부 다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여당은 방송과 정보통신이 합쳐지는 추세여서 방송 가운데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에 그대로 놔두고, 대신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부문은 미래부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렇게 될 경우 케이블TV와 인터넷TV의 규제가 완화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방송광고 시장을 급속도록 잠식하게 되고, 결국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해당 매체들도 정권의 눈치를 보게 돼 공정성도 침해된다고 보고 있다.

방송 문제에서 워낙 이견이 큰 탓에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승격 문제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어도 좀처럼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방송 관련 협상 상황에 대해 “양쪽이 조금씩이라도 양보를 하면 절충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인수위가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만 고수하고 있어 전혀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위와 여당이 돌파구를 찾지 위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양보안이 일부 도출될 경우 언제라도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는 장외 설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압박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의총에서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중심”이라며 원안 고수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이 박 당선인을 설득해 수용 가능한 방안으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병호 우성규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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