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퇴자 일자리 자영업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자영업자 수는 545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1000명 줄어 2011년 7월 이후 18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011년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10만여명이나 많은 43만7000명으로 증가했으나 그것은 착시에 불과했던 셈이다.

‘탈(脫)자영업 러시’와 더불어 취업자 수 증가라는 착시 현상도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경기침체 속에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마련된 것도 아닌데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의 영세 자영업 진출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더불어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때마침 불어 닥친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개시와 겹치면서 자영업자는 되레 늘기 시작했다. 베이비붐세대가 영세 음식·소매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출해 폐업하는 기존 자영업자 수를 웃돌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베이비붐세대의 자영업 진출도 한계에 직면했다. 일차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제살 깎아먹기 경쟁에서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18일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체감경기 동향지수(BSI)가 올 1월 65.5로, 두 달 연속 매월 20포인트 전후로 급락하고 있다. BSI는 100 이상이면 체감경기가 좋고 이하면 나쁘다는 뜻인데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일로다.

하지만 탈자영업 러시의 근본 원인은 경기침체가 아니다. 바로 경쟁력 없는 영세 자영업의 문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25% 안팎으로 선진국들의 배 이상이다.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베이비붐세대가 경쟁력도 없는 영세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의 해법은 없다. 우선 자영업 창업을 계획하는 베이비붐세대에 대해 철저한 사전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통해 창업의 소프트랜딩을 유도하는 한편 은퇴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퇴자의 일자리 문제를 자영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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