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결렬… 새 정부 파행 출범 가능성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이 17일 오후 회동해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절충 작업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부조직법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자칫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25일) 전까지도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새 정부가 파행 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합의가 더 늦춰질 경우 지나친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적어도 이번주 중에는 정부조직법 타결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진영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오후 5시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6개 주요 쟁점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시간30분여 만에 회의를 마쳤다.

협상에서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던 방송통신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 문제, 검찰개혁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미래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 미래부로 이관키로 한 산학협력 기능의 교육과학기술부 존치 문제, 외교부에서의 통상기능 분리 등도 거론됐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진흥 기능의 미래부 이관 문제에 있어 여야 시각차가 워낙 커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박 당선인의 방송통신진흥 기능의 미래부 이관 고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여당이 양보할 수 없었던 데다, 야당도 방송 관련 사안은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는 다만 중소기업청을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위상을 높여 장관급 위원장을 임명하는 쪽으로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존속시키는 방안에도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개혁은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청렴위원회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검찰개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언급했다고 한다.

특히 협상 초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박 당선인이 원안만 고집하지 말고 (협상팀에) 브레이크를 좀 놔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왜 새 정부의 발목만 잡느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호 김아진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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