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전 한국 국적 김종훈, 이중 국적 ‘논란’

민주통합당은 17일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이중국적,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새 정부 조각 총평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에 맞는 약한 내각, 당선인 측근 위주 인사, 호남·충청이 적은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마에 오른 이중국적·투기·병역=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적회복신청서를 제출해 불과 사흘 전(14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데다 미국 시민권도 유지하고 있어 이중국적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그는 미 해군에 자원입대해 7년간 복무하고 오랫동안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며 “미래부는 정보 유출 시 국익을 저해할 수 있어 외국인으로 살아온 김 후보자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조국에 대한 봉사를 위해 국적회복을 신청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서명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시민권 포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밝혔다. 미국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회사 차원에서 후계자 관계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98년 구입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2005년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3억원)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채무만큼 증여세를 줄였다는 것이다. 현 후보자 측은 “딸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출을 받아 갚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신고한 재산(33억3000여만원) 중 반포동(본인·140.33㎡)과 경기도 분당 정자동(부인·182.23㎡)에 아파트 2채가 있어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현 후보자는 현 정권에서 성과 보고서를 통해 4대강 사업 등을 예찬했다”고 비판했다.

윤성규 환경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각각 서울 일원동과 반포동에 주택이 2채씩 있다고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했던 터라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폐결핵과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현 후보자는 결핵성 골수염으로 단기 복무했으며 그의 아들은 방위산업체 대체복무로 병역을 대신했다.

◇민주, “김병관·황교안 자진사퇴해야”=지난 13일 내정돼 불법 로비스트 활동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경남 진해 육군대학 교수로 발령받은 1988년 자신은 서울 가락동에 주소지를 둔 채 부인과 자녀만 진해로 주소를 옮기는 등 최소 3건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잦은 이사로 가족들의 안정을 위해 주택을 분양받고자 그랬다. 신중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2010년 7월부터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동양시멘트가 27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따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소득세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당시 모 대학에 재직하던 부인과 동시에 신청해 이중 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황 후보자는 “서류 작성을 담당한 직원의 착오였고, 몇 달 후 잘못을 발견해 즉시 환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연봉 3500만원인 김 후보자 장남이 지난해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전세자금을 불법 증여한 게 아니냐”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작년에 결혼한 아들에게 3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고, 올 2월까지 매달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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