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민주당 “1~2명 반드시 낙마”

무난한 검증 과정이 예상됐던 ‘박근혜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땅 투기 의혹, 증여세 미납으로 도덕성 논란이,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퇴직 후 1년5개월 만에 재산이 12억원가량 증가해 전관예우에 따른 고액 연봉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통합당은 이들을 겨냥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낙마 악몽 재현되나=김 후보자는 부인과 함께 2002년 사들인 서울 노량진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탈루 및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011년 두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세금을 줄이려고 증여 20일 전 1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증여세 240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증여 시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도 의심된다”고 했다. 또 2000년 투기 열풍이 불었던 서울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해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시세는 5억~6억원이었으며 현재 약 15억원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구입 당시 1채만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전세를 준 뒤 노량진에 살고 있어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퇴직 후인 2010년 7월~지난해 6월 A무기중개업체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한 경력도 논란이다. 국방부가 2011년 이 업체가 소개한 독일제 파워팩(엔진+변속기)을 국내 K2전차 ‘흑표’에 장착했고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회사는 불법로비 혐의로 우리군의 내사와 독일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김 후보자는 “군용 디젤엔진 생산공장 설립만 자문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황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1999년 산 경기도 용인 수지의 50평대 아파트(당시 3억8000만원) 투기 의혹에 이어 2011년 검찰에서 나온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옮겨 고액 연봉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의 재산은 25억8900만원으로 2011년 공직 때인 13억9000만원보다 12억원 정도 늘었다. 예금 증가분이다. 지출을 감안하면 월 9000만원가량 급여를 받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엔 3억원을 받았다. 황 후보자 측은 투기 의혹에 대해 “2006∼2007년 시세가 9억원까지 올랐고 현재 절반인 5억원 전후다. 차익을 거두려 했다면 매각했어야 했다. 이사 계획도 있다”고 반박했다.

◇공직 떠난 후 재산은=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병관 후보자는 아들 재산을 포함해 17억6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있는 동안 1억94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고,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1억2400만원을 받았다. 윤병세 외교장관 후보자는 9억6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7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떠날 때(7억4000만원)보다 1억8000만원가량 증가했다. 2009년 1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았고, 2년간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겸임교수를 역임, 4800만원을 받았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재산은 11억5800만원으로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신고 때보다 2억4000만원가량 늘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5억2400만원을,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8억12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전에 “1~2명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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