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보석허가 남발… 2건중 1건 풀어줘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 씨를 지난 7일 보석으로 풀어준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보석허가율에서도 관내 지원 가운데 으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지법과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순천지원은 2011년 9월부터 1년간 청구된 보석사건 123건 가운데 63건(54.3%)을 허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광주지법 본원의 192건 중 91건(47.9%), 목포지원 62건 중 18건(31.0%), 해남지원 20건 가운데 6건(30%)보다 높은 허가율을 보였다.

청구 건수가 극히 낮은 장흥지원의 6건 중 4건(66.7%)을 제외하면 순천지원의 보석허가율은 관내 지원들 중 가장 높다. 특히 전국 평균 보석허가율 39.3%보다도 15%가량 높은 수치다. 또 순천지원은 금 보석에서도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석보증금 총액이 16억3000만원이었다. 이는 보석건수가 많은 본원 21억4900만원을 제외하면 목포 1억7000만원, 장흥과 해남 각각 90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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