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파장-해외 전문가 진단] “시진핑에 정면 도전 상황… 대북 관계 재정립 가능성”

중국- 주펑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주펑(朱鋒·사진)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13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대북한 관계를 새롭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은 고립을 가중시킬 뿐이며 국제 사회의 제재 수위도 높아질 게 뻔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중국에도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 출범 뒤 북한 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압박했는데도 북한이 이에 정면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러한 구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도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주 교수는 지적했다.

주 교수는 이어 “북·중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한국 미국 등과 의사소통을 하는 등 향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한국 미국 등과의 협조를 강조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공동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단독 제재를 가할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북한 체제를 혼란에 빠뜨릴 경우 오히려 중국에 부담이 된다는 뜻이다.

그는 중국 정부는 우선 이번 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과연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분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딩리(瀋丁立)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세 가지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첫째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되, 둘째 북한에 상호 대응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상호 대응의 원칙이란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중국은 그에 따른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중국은 그러면서도 한반도 안정이라는 전제를 도외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불안정이 초래되면 더 나쁜 결과이기 때문에 덜 나쁜 상황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이 중국에 ‘상해’를 가하면 중국은 이에 대해 ‘보복’을 하겠지만 그로 인해 북한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면 보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핵실험 같은 도전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이 중국의 딜레마이긴 하지만 현재의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북한에 대해 단독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북·중 관계도 과거와는 다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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