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파장] 오바마 성명으로 본 금지선… 美, 北 핵무기 보유 다음 단계인 ‘확산’ 행위 불용

핵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으로 하여금 넘지 않기를 바라는 금지선(red line)은 어디까지일까.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3차 핵실험 후 3시간50여분 만에 발표한 성명을 뜯어보면 짐작해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실험 강행을 ‘심각한 도발행위(highly provocative act)’라든가 미국의 안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여기까진 상투적인 의례적 표현이고 ‘확산위험(risk of proliferation)’을 증대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대목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직후 나온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성명과 닮아 있다. 부시 대통령은 “국가나 비국가단체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확산위험’ 표현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도 물론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는 다음 단계의 행동’, 즉 ‘확산(proliferation)’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최후의 금지선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북한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적대적으로 정세를 복잡하게 하면 2,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도 미국의 유화적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위성발사 권리를 존중하여 완화와 안정의 국면을 열겠는지, 아니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하여 정세폭발을 향한 지금의 잘못된 길을 계속 걷겠는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나 미국 모두 벼랑 끝 대치 끝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경우 전격적인 국면전환을 도모할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금지선인 비확산이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여태껏 6자회담을 통해 수도 없이 강조해 온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어깃장이 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북한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른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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