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파장] 여야 “북핵 규탄” 한목소리-각론엔 이견

여야 정치권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놓고 동원할 수 있는 레토릭을 모두 쏟아부으며 훈수를 뒀다. 새누리당에선 “우리도 핵무장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통합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북 특사 파견 등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균형이 중요하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황 대표는 “이럴 때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면서 “대화는 하더라도 북한에 오판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핵 도미노’ 같은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비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이어받았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돌멩이 하나 들고 집을 지킬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남한의 핵 재무장을 촉구한 발언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활로 무장하고 있는데 총으로 무장한 세력이 등장하면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역할을 맡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원유철 위원장은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즉각 대한민국 핵무장 선언 필요성과 미국 전술핵 재정비 필요성, 북핵 해결 전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 재검토를 포함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북핵 규탄이란 총론에선 새누리당과 일치했지만 각론에선 대화에 강조점을 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만큼 정부의 차분한 대응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국회에서 우상호 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5년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완전히 실패했다”며 “지난 5년간 일관된 대북 강경책을 썼지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규정했다.

문 위원장은 “3차 핵실험이 있어 또 강경론으로, 강경 일색의 방향으로 흐를까 걱정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전 개혁민주정부 10년이 이룩한 병행정책을 계속 잇는 정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북한에 조속히 특사를 파견해 남북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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