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파장] 여야 “모든 책임 北에 있다” 만장일치 결의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정부가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 당국과의 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복귀하고, 정부는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핵 폐기에 무게를 둔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민주통합당은 남북관계 개선이 핵심인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한때 여야 이견으로 채택 불발 기류가 흘렀지만 논의 끝에 조정된 결의안에 합의했다. 결의안은 1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회의에 참석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을 제재 수단으로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계획 등은 없다는 설명이다. 류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위협할 가능성’을 묻자 “특이한 징후는 없지만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외교통상부 안호영 제1차관은 ‘대북제재에 군사적 대응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일축했다. 외교부는 중국의 대북기조 변화를 전망하기도 했다.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의 이익과 동북아 안정에 피해가 있을 것이란 위기의식이 느껴졌다. 중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략적 판단의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천천히 변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 비핵화 실패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민주당 홍일표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도 “이명박 정부 들어 두 번의 핵실험이 이뤄지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된 게 정책실패가 아니냐”고 다그쳤다. 하지만 류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속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회 안보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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