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파장] 인수위 ‘北核 TF’ 구성… 새정부 대북정책 수립 가속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북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 등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진용을 갖추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밑그림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곧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사회의를 열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부터 북한 3차 핵실험과 관련한 경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 현 정부와의 협조 경위와 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며 “김 내정자는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에 북핵 TF를 구성해 사안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미 북한 핵실험 당일인 12일 인수위 전문위원을 청와대에 파견해 안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외교안보라인도 대부분 구성됐다. 이날 내각 인선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포함됐다. 북한 핵실험 이후 급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특히 외교안보라인은 ‘안보 중시’ 성향이 두드러진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군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고,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도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핵심 전제로 두고 있다. 그러나 김 내정자에 이어 윤·김 장관 후보자가 기용됨으로써 안보 관련 ‘매파 3각 체제’가 구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두 후보자는 모두 ‘미국통’이라는 공통점도 있어 대북 대응에 미국과의 공조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이번 외교안보 인선에서 통일부 장관이 빠진 것도 대북 온건파로 분류되는 최대석 전 인수위원의 사퇴 이후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벌써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북한 핵실험으로 이런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김장수 내정자는 북 핵실험 직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옛날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나온 박 당선인의 발언에서도 이런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그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큰 틀은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재의 남북 대결 구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와 북한 핵실험이라는 ‘현실’을 모두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토론회에는 외교국방통일분과뿐 아니라 주요 인수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긴장된 분위기 속에 북한 핵실험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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