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파장] 중국은 엉거주춤… 안보리 언론성명 참여했지만 군사제재 등 문구 수정 요구

중국 최고지도부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북한 감싸기를 답습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북한 핵실험은 중국 최고지도부에 ‘북한을 버리자’는 결론까지 이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북·중관계가 한층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현재 중국 지도부 내에선 북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와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북한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들은 중국의 대북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특히 군부는 북한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계속하더라고 북한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논리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buffer zone)로 북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이란식 제재에는 반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패널을 지낸 조지 로페즈 미 노터데임대 교수는 “금융제재 등을 했던 이란 제재 사례를 북한에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결국엔 미사일과 핵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만 동참할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언론성명에 동참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명 초안에 포함됐던 ‘유엔헌장 7장’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유엔헌장 7장은 군사제재 등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로선 무조건적인 북한 감싸기도 더 이상 쉽지 않다.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지원을 계속할 경우 오히려 동북아에서 미국, 일본 등에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또 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대미정책에서 전임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후 주석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당시 대북제재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의도적 외면(willful blindness)’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 만큼 미·중관계 개선을 위해선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 지도부로선 커다란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차이나센터 소장은 “시진핑이 (북한에) 취하는 리액션은 그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것은 미국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총서기가 후 주석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의 안보 우려를 중국 지도부 역시 잘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는 의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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