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파장] 오바마 정부 요직 한반도 전문가가 없다… 1·2차 핵실험 때와 다른 상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뒤 3시간50여분 만에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정작 오바마의 아시아 정책팀 고위직에선 1·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한반도 전문가를 찾아볼 수 없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13일 보도했다.

우선 현재 미 국무부 라인을 보면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뤄왔던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주 물러났다. 차관보 대행을 맡은 한국계 조지프 윤 수석 부차관보는 동남아 스페셜리스트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는 핵기술 및 유럽 전문이어서 복잡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는 중국 전문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역시 마찬가지다. 대니 러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한반도 정책에 관여하긴 했지만 일본 전문가다. 시드니 사일러 북한담당관은 곧 중앙정보국(CIA)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사정도 다르지 않다. 마크 리퍼트 아·태 담당 차관보와 피터 라보이 수석 부차관보는 각각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전문가다. 이들은 동북아 근무 경험이 거의 없어 대북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태 담당 부차관보 자리는 마이클 시퍼가 상원으로 옮긴 뒤 1년째 공석이다.

반면 2006년과 2009년 1·2차 핵실험 때는 경륜과 관록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었다.

2006년에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성 김 6자회담 특사, 빅터 차 NSC 선임보좌관 등이 한반도 정책을 조율했고 2009년에는 캠벨 차관보와 성 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나섰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현 정부 고위직에 한반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그러나 특정지역 전문가들로만 채워진다고 해서 해당지역의 외교·안보 정책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반론도 있다고 FP는 전했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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