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조직개편부터 제동… 여야 핵심쟁점 이견 못좁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이 정부조직 개편부터 멈칫하고 있다. 여야는 12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했지만 방송진흥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14일은 물론 1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 나와 “이달 20일이 지나야 정부직제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서 “직제표도 없는데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 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열려 부수법안까지 73개 법안을 검토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의결해야 본회의에 부의된다. 일정상 다음주 국회 처리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돕고 싶어도 인수위가 도와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인수위가 제출한 개편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준비 부족은 언급하지 않은 채 국회 의사진행 지연을 ‘야당의 습관적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새 정치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데 14일 처리키로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면서 “개편안이 늦게 통과되면 인사청문회가 늦어지고 새 정부 출범도 늦어진다. 그럼 결국 책임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여야의 초당적 위기 대응이 강조되면서 막판 극적 타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업무,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 기능 등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두고 여야 이견이 커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이밖에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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