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강행] 외교·안보 전문가 진단… “정식 핵 군축회담 北이 요구 가능성”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정치적·군사적 의미와 한국 및 주변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이번 핵실험은 폭발 규모로 봤을 때 소형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체제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만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 핵 능력 개선을 통해 일종의 핵보유국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핵과 미사일,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등 현안들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과거 1·2차 핵실험 이후 경과를 보면 일정기간 냉각기와 힘겨루기를 거친 뒤 북·미 간 대화에 나선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두고 미·중 간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하다 결국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석방문제 등을 통해 대화 국면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또한 북한이 대치 상황으로 가면 계속 강하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대북 대화파로 알려져 있다.

북한 역시 미국과 중국,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공조에 발맞춰 북한을 압박하되 한편으로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문제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보했음을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자기과시라고 볼 수 있다. 1·2차 핵실험 때 사용했던 핵의 경우 폭탄으로서의 위력을 갖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과거보다 폭발력이나 기술적 수준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위력 있는 핵폭탄을 제조할 실질적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싶었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 2년차를 맞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적 수단으로 핵실험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1년 동안 자신이 김정일의 적자임을 각인시키는 전략을 써왔지만 핵실험이라는 또 다른 체제 유지의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 단행에 대해 제재 결의 2087호에 명시한 대로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보리 의장의 규탄성명도 필요하다. 이밖에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한 포괄적 경제 제재안을 마련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상의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지난 연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주년과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체제 안정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은 김 제1위원장이 아버지의 제1유산이자 업적인 핵 능력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은 미국과 핵 관련 논의를 할 때 로켓 발사와 핵실험 성공을 유리한 협상카드로 쓸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식 핵 군축회담을 요구하고, 핵보유국인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 중국의 시진핑 체제, 한국의 박근혜 정부의 출범 시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 정세를 관망하면서 핵실험을 5∼6월쯤 실시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강력한 군사적 위협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남북관계 경색도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와 잘 협조해 2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긴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북핵 관련 5자회담을 갖고 강한 대북 제재안을 만들어야 한다.

△홍관희 고려대 교수=3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무장이 실질적인 공격력을 확보하는 단계로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군사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상대에게 핵이 있으면 어떤 첨단무기도 의미가 없다. 최근 우리나라 합참의장이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한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은 얘기다.

미국도 북한 핵을 군사적으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핵시설이 지하에 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정밀 타격이 어렵다. 미국은 대신 유엔 결의에 입각해 강력한 해상봉쇄와 금융제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상 해상봉쇄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북·중 관계는 변화가 예상된다. 후진타오 시대에는 북한을 혈맹으로 보는 전통주의 시각이 강했지만 시진핑 시대에는 북한과 거리를 두면서 한국을 존중하는 전략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핵실험이 전략주의에 힘을 더 불어넣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면서도 압박을 가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도전적이고 직선적인 성격도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이다.

강주화 김수현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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