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강행] 北, 미·중·러에 하루 전 통보… 정부, 군사적 대응 경고

우리 정부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사실을 하루 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청와대는 핵실험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군사적·외교적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2일 NSC 회의 직후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군사적 대응을 공식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12월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외교적 대응 방침만 밝혔을 뿐 군사 대응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이 향후 추가적 군사도발을 할 경우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경고로도 읽힌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핵무기 사용 징후 시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3차 핵실험 전후로 우리 정부의 발언 및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통상부 장관 대신 천 수석이 직접 나서서 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박 당선인도 이 대통령과 긴급 회동에서 “북한이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세계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북, 미·중·러에 빠른 사전 통보=청와대는 북한이 전날인 11일 저녁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핵실험 사실을 사전 통보했고, 우리는 미·중을 통해 이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천 수석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고, 미국은 30분 내에 (유선으로) 우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중국은 사람을 불러 통보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이어 “관련 부처 장관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정보를 즉각 전파했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어제 오후 10시쯤 우리에게 알려줬다”며 “오늘이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북한이 할 의지가 있다. 이런 식의 통보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북한은 1·2차 핵실험 때도 중국 등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는 주변국 통보가 예전보다 훨씬 빨랐다. 2006년 1차 핵실험의 경우 20분 전 중국에 통보했고, 중국은 이를 한국과 미국에 전달했다. 러시아는 2시간 전에 통보받았다. 당시 중국은 “북한이 우리까지 속였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중국에는 29분 전, 미국에는 24분 전 각각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주변국에 핵실험 계획을 일찍 통보한 것은 최근 중국과의 냉각된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신속한 사전 통보는 대화 국면을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엄기영 김현길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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