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실험은 동포 볼모 삼는 반민족 도발행위

강력한 국제 제재와 더불어 새 외교안보 틀 모색해야

북한이 12일 기어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전체를 핵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도발행위다.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우리 정부는 엄중한 이번 사태에 국제사회와 연대해 냉정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핵실험 때 감지된 인공지진의 규모는 4.9로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의 4.4보다 커져 폭발력이 5∼6배 수준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언론은 이번 실험에서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주장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더 위험해지고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대응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안정성을 뒤흔들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협약들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망동이다. 이는 1991년 12월 31일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강력한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도 높은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국지도발 등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물리적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를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무장이란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안보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근간으로 짜인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의 틀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 포기를 목적으로 했던 6자회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무용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외교안보 체제의 핵심은 북한 핵 포기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공조 구축, 현존하는 북의 핵위협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방안 등이 돼야 한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이 초래할 일본의 재무장이나 대만 등의 핵무장 요구에 대응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북의 핵능력에 맞서 우리도 핵으로 무장하자거나 미국 핵을 재배치하자는 강경론도 고개를 들 전망이다. 국익과 한반도 전체의 미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핵을 버리거나 줄이는 마당에 북한이 핵무장의 길을 걷는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다. 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는데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 국제사회를 겁박하겠다는 행동에는 보상이 없으며 가혹한 제재가 뒤따를 뿐이다. 북한이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에 즈음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대화의 기회를 차버린 것은 특히 유감스럽다.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과 남한 동포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위험한 불장난을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가는 넓은 길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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