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勞使政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법 마련해야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차별 받는 근로자의 고용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CJ 등에 이어 올해 한화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팔을 걷었다. 현대자동차는 2016년까지 사내 하청 근로자 가운데 3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비정규직의 아픔을 보듬기로 한 곳은 한화그룹이다. 한화는 내달부터 204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화의 전체 임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10.4%로 낮아진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 33.8%(임시직·일용직 제외)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보다 매우 낮은 수치다.

이런 조치를 통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가 연간 20억원가량이라고 하지만 한화가 얻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직원의 충성도와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면 서비스 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한화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 제고 효과도 만만찮다. 한화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규직으로 뽑는다는 방침이다. 한화의 이번 조치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현대차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내 하청 근로자 600명의 명단을 오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올해 1750명을 채용하고, 2016년까지 175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지회’ 등과 선별 채용을 주장하는 사측이 맞서고 있다. 협상에 나서는 금속노조, 금속노조 소속 ‘비정규직 지회’와 ‘현대차 지부’, 사내 하청 대표, 사측 입장이 제각각 다르다.

이런 상태에서 사측의 신규 채용 공모에 사내 하도급 근로자 6800여명 가운데 5394명이 지원했다. 대다수가 응시한 신규 채용 공모를 무작정 반대할 일은 아니다. 또 사내 하청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 서울지법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원 정규직화 요구도 현재로서는 무리인 측면이 있다. 사측이 전체 채용 규모와 관련해 ‘+α’를 제시했고, 능력에 따라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만큼 노측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강경투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노사 양측에 바람직하지 않다.

‘비정규직 해방’을 외치며 강경투쟁을 독려하는 외부 단체들도 손을 떼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구조가 정착되도록 양보하는 동료애를 발휘해야 할 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사회통합과 중산층 복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를 늘려 ‘제로 성장’이 우려되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높일 수 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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