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와 석탄의 경제성 비교… 환경비용 감안땐 석탄연료 결코 싸지 않아
지식경제부와 발전회사들이 환경오염과 CO왶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석탄연료를 고집하는 까닭은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탄이 LNG보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우월한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석탄의 환경비용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LNG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석탄에는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최근 펴낸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환경영향 및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가 LNG복합화력발전소보다 경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말 기준 발전단가는 LNG가 kwH 당 121.2원, 석탄(유연탄)은 45.8원이다. 초기비용, 유지비용, 연료비용, 환경비용을 모두 감안한 경제성 평가결과 30년 가동할 때 석탄발전이 LNG발전보다 14조6788억원의 편익이 더 발생한다. 초기비용과 환경비용은 LNG 발전이 석탄발전보다 덜 들지만, 연료비용의 격차가 18조원으로 워낙 큰 것으로 나타났다.
KEI는 가동기간 30년간 석탄의 평균가격이 지금보다 5% 더 높고, LNG가격 평균가격이 지경부의 가정대로 5% 하락하는 경우 석탄화력발전의 상대적 편익은 7조7728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남동발전은 영흥화력 7·8호기의 연료를 석탄으로 할 때 LNG에 비해 연간 1조원, 즉 30년간 30조원의 편익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KEI 분석은 석탄연료의 상대적 편익이 대략 그 절반이나 4분의1에 그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측들은 무엇보다도 연료가격의 장기적 동향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 때문에 빗나갈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KEI는 석탄의 발전단가를 지금보다 20% 오른 54.9원에 고정했을 때 t당 CO왶환경비용이 8만원일 경우 LNG 가격이 kwH 당 93.7원까지만 떨어져도 두 연료의 경제성 평가는 같아진다고 봤다. 즉 지금 단가보다 22.7%만 낮아지면 굳이 석탄발전을 할 필요가 없다. 지식경제부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규 LNG는 셰일가스(Shale Gas:퇴적암인 셰일층에 매장된 천연가스) 도입에 따라 연료비 25% 하락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예상대로라면 두 연료의 발전단가는 비슷해진다.
반환경적 세제 때문에 발전연료로서 석탄과 LNG는 애초에 불공정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한밭대 조영탁 교수는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유연탄에는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화석연료중 청정연료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발전연료간의 불공정한 과세가 석탄발전소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유연탄과 LNG 1㎏을 수입하는데 각각 11원과 174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조 교수는 천연가스와 석탄의 kwH 당 발전단가 차액 60원 가운데 20원 가량은 이런 세금 차이에서 비롯되고 여기에 CO왶비용까지 감안하면 차액은 30원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두 발전연료가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환경비용에 대한 수치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환경비용과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유연탄이 가스보다 더 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KEI 강광규 평가본부장은 “누적적 건강피해 등 수치로 입증하지 못하는 환경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제성 평가는 석탄의 비용을 과소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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