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취임후 특별사면 가능성… 생계형 민생사범 대상 2월 20일쯤 100대 국정과제 발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5일 18대 대통령 취임 후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특사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시점은 3·1절이나 취임 30일 전후가 거론되고 있다. 특사가 단행되더라도 정치인, 기업인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와 관련,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또 지난 대선 때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이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특사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분과별 국정과제토론회를 재개하는 등 국정과제 수립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3일부터 박 당선인 주재로 외교국방통일, 교육과학, 여성문화 분과 토론회가 순차적으로 열리고 국정기획조정분과 총괄 토론회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20일쯤에는 ‘박근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의 200대 국정과제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규모다. 보수 정권재창출로 인수위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인수·인계하는 데 무게를 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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