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국회 재의결 앞두고 정부·업계 홍보전 가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정부와 택시업계의 막판 홍보전이 거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재의결 여부를 논의한다.

이에 따라 택시 노사 단체들은 지난 1일 부산과 광주에서 영호남권 집회를 연 데 이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비상합동총회를 열어 무기한 운행중단에 들어가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법의 정부 반대 논리를 재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홍보물에서 “결코 과도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지 않고 절대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택시 수송분담률이 9%밖에 안 된다는 등 거짓말로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재정 부담과 대중교통체계 혼선 등을 이유로 택시법 통과 저지에 나선 정부도 대체 법안인 택시지원법 조기 상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권도엽 장관이 택시 운수종사자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재정 담당 과장 32명과 간담회를 열어 택시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대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이 재의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승산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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